■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종혁 /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정치권에선 대선정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과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야 국민 통합을 위해서, 미래의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배경이 뭘까요?
[배종호]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진영으로 굉장히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코로나19라는 국난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어느 때보다 국민통합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대변인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밝힌 것이 국민통합과 포용을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보수 측에서도 내세우는 가장 큰 명분이 국민통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 보수, 진보 구분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어깨 수술도 받았죠. 허리 디스크도 안 좋죠. 최근에는 정신적인 불안 증세까지 보였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부담인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을 그대로 옥에 놔둔 상태로 임기가 끝날 경우에는 두고두고 본인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전격적으로 사면을 단행한 것 같고요.
다만 과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좀 다른 부분은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DJ 대통령 당선인이 요청을 해서 YS 대통령이 수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 다르고, 그렇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스스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 다르고, 두 번째로는 하나는 대통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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